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경제위기와 고용

경제위기와 고용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황수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

제1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대응 (황수경) 9
제1절 머리말 9
제2절 1997~98년 외환위기와의 비교 11
1. 최근 경제 및 고용위기의 전개 11
2. IMF 외환위기와의 차이점 16
제3절 경기변동과 고용조정 패턴 22
제4절 소 결 25

제3장 경기변동과 고용 · 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윤윤규) 27
제1절 문제 제기 27
제2절 선행연구 29
제3절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31
1. 분석모형 31
2. 분석자료 32
3. 주요 분석변수의 시계열 추이 34
4. 비정상시계열의 정상화 4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43
1. 적정모형의 탐색 43
2. 분석시기의 구분 50
3.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의 조정: 고용 대 근로시간 51
4. 성별 노동투입의 조정 비교 61
제5절 요약 및 결론 66

제4장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황수경) 72
제1절 머리말 72
제2절 경기변동과 확장실업자 73
1. 공식실업률의 한계 73
2. 확장실업지표의 구성 74
3. 확장실업자와 노동시장 변동성 78
제3절 확장실업자의 특성과 고용변동 83
1. 인적 특성과 고용 변동 83
2. 일자리 특성과 고용변동 89
제4절 노동력상태의 동태분석 95
제5절 소 결 100

제5장 일자리나누기와 노사관계 (조성재) 108
제1절 문제의 제기 108
제2절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유형과 쟁점 109
제3절 경제위기 대응방식과 노사관계 113
1. 거시적 차원의 조망 113
2. 미시적 차원의 기초 분석 118
제4절 위기 대응방식 결정요인 126
제5절 맺음말 137

제2부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제6장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 (전병유) 141
제1절 외환위기 당시의 노동시장 현황 142
제2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149
제3절 외환위기 실업대책의 추진 과정 150
제4절 세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156
1. 일자리 창출 156
2. 고용안정망 161
3. 실업자 훈련 164
4. 실업정책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제공 165
제5절 외환위기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167

제7장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뉴딜: 실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박경로) 170
제1절 머리말 170
제2절 대공황 시기 실업과 임금 경직성 173
1. 임금 경직성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논리 173
2. 임금 경직성의 실상 176
3. 임금 경직성의 원인 180
제3절 뉴딜의 실업대책 196
1. 회복정책 197
2. 구호정책 202
제4절 뉴딜 노동입법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 207
1. “깨어진 약속” 207
2. 뉴딜 노동입법:암묵적 계약에서 명시적 계약으로의 전환 213
3. 뉴딜:사적 복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216
제5절 맺음말 219

제8장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및 유럽의 대응 (안주엽) 222
제1절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 222
1. 미국 금융위기의 세계화 223
2. 위기의 진행과 전망의 변화 226
제2절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231
1. 경제회생법의 입법과정 231
2. 경제회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32
3. 경제회생법의 노동 관련 조항 237
제3절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245
1. 유럽연합의 대응: 유럽행동공조계획선언 245
2. 유럽경제회복계획 246
3. 유럽 경제회복 추진 251
4. 유럽고용정상회의와 고용확약공유 255
제4절 소 결 259

제9장 결 론 (황수경) 262

참고문헌 27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